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면허)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정보통신기술자의 진입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경력 기준을 현실화 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분야에 대한 해석 상 혼란방지를 위한 관련 문구 삭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1.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완화 (안 별표3)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및 진입규제 완화 등을 위해 등록기준 중 개인의 자본금 기준을 현행 "2억원 이상"에서 법인과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무실 면적기준 (15㎡)을 폐지 하며, 기술능력 인정 분야를 별표3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과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에서 이중적으로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해석상 혼란 방지를 위해 관련 문구를 삭제함

2.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기준 완화 (안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의 진입환경 개선 등을 위해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경력자 로 인정받기 위한 공사업무 수행 근무경력 기준을 기존 고교졸업 후 "2년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함.

위와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