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SW 사업 발주 역량 강화한다

발행일 : 2024-02-05 17:00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 발주처 발주 역량을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공공 SW 사업을 추진하거나 앞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SW 발주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긴급 착수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사업은 크게 △SW 발주 기술 지원 △SW 사업 정보 수집 검증 △SW 사업 역량 강화 교육 △SW 법령 상담 서비스 4개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종합 대책'을 뒷받침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행정망 셧다운이 잇달아 발생하자 공공 SW 사업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약 2개월 간 수립했다.

NIPA가 SW 발주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 것은 발주처의 발주 역량이 공공 SW 사업 품질을 높이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행정망 셧다운 같은 공공 SW 사업 품질 논란 원인으로 법과 제도의 잦은 변경, 담당자 순환 보직 등 공공 부문 발주 역량 부족을 지적해왔다.

SW 발주 기술 지원은 발주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부터 종료까지 필요한 지식과 경험, 기술을 제공해서 발주를 지원한다. 70건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예산 수립·심의 △발주 준비 △사업자 선정·계약 △사업 수행 △종료 및 인수 등 사업 전주기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예산 수립·심의 단계에서 발주기관이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경험이 미흡하거나 요구사항 도출 또는 규모 산정에 애로를 겪을 경우, 기본계획 작성 필요사항과 요구사항 도출 방안 또는 사업 규모 산정을 지원한다.

SW 사업 정보 수집 검증은 SW 개발과 재개발, 유지보수·운영 등 사업 수행 실적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한다. 200건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SW 사업 수행 실적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고, 양질 데이터 수집을 위해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과 지원에 나선다. 오류를 수정하고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전문 검증한다.

SW 사업 역량 강화 교육은 발주관리 전문 역량 제고와 SW 법과 제도 이해도 향상을 목표로 3000명을 교육한다.

SW 법령 상담 서비스는 SW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각종 이슈에 대해 통합된 전문·심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간 상담 1800건 이상, 법률자문 3건 이상을 목표로 수·발주자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NIPA 관계자는 “SW 산업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해 발주처 발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SW 시장 대비 32%에 달하는 공공 SW 부문 역량 강화는 SW 산업 전체 고부가가치화와 혁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