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5.27.]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0호, 2014.5.27., 타법개정]
      • 행정규칙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시행 2014.1.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00호, 2013.12.31.,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시행 2013.9.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9호, 2013.9.6., 일부개정]
    • 행정규칙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시행 2013.9.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1호,2013.9.6.,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시행 2014.11.2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85호,2014.11.26.,일부개정]
      •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시행 2013.9.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3호, 2013.9.6.,일부개정]
      •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13.9.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1호, 2013.9.6.,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시행 2013.9.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0호, 2013.9.6., 일부개정]
  • 행정규칙
    • 2011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  [시행 2011.2.8.] [질병관리본부기타, 2011.2.8., 제정]
    • CBO SW(소프트웨어)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  [시행 2011.12.23.] [한국정보화진흥원매뉴얼, 2011.12.23., 제정]
    • 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준용 근거(소프트에어 사업비)  [시행 2013.4.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기타, 2013.4.1., 전무개정]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소프트웨어 사업비)  [시행 2013.3.18.]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매뉴얼,2013.3.18.,전부개정]
    • 공개SW(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시행 2012.6.13.] [지식경제부예규 제41호, 2012.6.13., 제정]
    •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시행 2008.8.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기타, 2008.8.7., 전부개정]
    • 대기업의 공공소포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시행 2015.4.2.]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28호, 2015.4.2., 일부개정]
    • 대기업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시행 2014.4.8.]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5호, 2014.4.8.,일부개정]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시행 2015.1.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80호, 2014.11.7.,일부개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시행 2014.4.10.]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9호, 2004.4.10.,일부개정]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시행 2014.2.14.]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6호.,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시행 2013.9.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7호, 2013.9.6.,일부개정]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14.11.20.]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83호, 2014.11.20.,일부개정]
    •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시행 2011.12.30.] [한국정보화진흥원매뉴얼, 2011.12.30., 제정]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12.7.4.]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339호, 2012.7.4.,일부개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 2014.10.15.] [법률 제12763호, 2014.10.15., 일부개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12.30., 타법개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31.]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 2013.12.31., 타법개정]
      • 행정규칙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3.11.15.]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76호, 2013.11.15., 일부개정]
  • 행정규칙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시행 2014.5.1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33호, 2014.5.16., 일부개정]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3.11.23.] [미래창조과학부령 제9호, 2013.11.22.,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고시  [시행 2014.4.8.]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6호, 2014.4.8., 제정]
      •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  [시행 2013.11.22.]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79호, 2013.11.22., 제정]
      •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09.5.27.]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23호, 2009.5.27., 제정]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시행 2013.8.8.]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52호, 2013.8.8.,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시행 2013.11.22.] [미래창조과학부예규 제4호, 2013.11.22., 일부개정]
    • 국가 DB사업 운영지침  [시행 2013.12.24.] [한국정보화진흥원지침 , 2013.12.24., 일부개정]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시행 2009.5.27.]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23호, 2009.5.27., 제정]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시행 2013.8.19.]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07호, 2013.8.19., 일부개정]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시행 2013.8.19.]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06호, 2013.8.19., 일부개정]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시행 2013.8.8.]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51호, 2013.8.8., 일부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1호, 2014.5.28., 일부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29.] [대통령령 제25789호, 2014.11.28., 일부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29.]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7호, 2014.11.28.,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시행 2014.12.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28호, 2014.12.30., 일부개정]
      •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7호, 2014.1.15., 일부개정]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1.7.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83호, 2011.7.28., 일부개정]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2.8.8.]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48호, 2012.8.8., 제정]
      •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시행 2014.11.3.]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76호, 2014.11.3., 일부개정]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3.8.8.]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6호, 2013.8.8., 일부개정]
      •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시행 2013.8.8.]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9호, 2013.8.8.,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3.9.1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17호, 2013.9.11., 제정]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시행 2014.12.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27호, 2014.12.30., 일부개정]
    •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3.20.]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4-1호, 2014.3.20., 제정]
    • 영업상 목정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시행 2013.6.14.]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16호, 2013.6.14., 제정]
    •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시행 2009.8.25.]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45호, 2009.8.25., 일부개정]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3.8.8.]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6호, 2013.8.8., 일부개정]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  [시행 2014.1.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6호, 2013.12.31., 타법개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시행 2011.1.28.] [방송통신위원회매뉴얼 , 2011.1.28., 제정]
    •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시행 2014.12.30.]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09호, 2014.12.30., 일부개정]
    •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4.11.29.]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84호, 2014.11.27., 일부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4.8.29.] [법률 제12680호, 2014.5.28., 일부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 행정규칙
      • 경미한 공사의 범위  [시행 2013.11.1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73호, 2013.11.11., 일부개정]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의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시행 2013.8.19.]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90호, 2013.8.19., 폐지제정]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요강   [시행 2015.3.3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27호, 2015.3.31., 일부개정]
  • 행정규칙
    •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시행 2015.3.3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25호, 2015.3.31., 일부개정]
    •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시행 2008.12.31.] [공정거래위원회표준하도급계약서 , 2008.12.31., 일부개정]
    •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시행 2014.12.2.]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88호, 2014.12.2., 제정]
    •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  [시행 2015.3.3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26호, 2015.3.31., 일부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시행 2015.3.3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24호, 2015.3.31., 일부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4.] [법률 제12028호, 2013.8.13., 일부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3.1.] [대통령령 제25679호, 2014.11.4., 일부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3.1.] [기획재정부령 제443호, 2014.11.4.,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15.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3호, 2015.1.1., 일부개정]
        •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시행 2015.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4호, 2015.1.1.,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시행 2015.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7호, 2015.1.1., 일부개정]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2014.1.1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5호, 2014.1.10., 일부개정]
      •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14.1.1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1호, 2014.1.10., 일부개정]
      •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시행 2014.1.1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0호, 2014.1.10., 일부개정]
      •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시행 2014.1.1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0호, 2014.1.10., 일부개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15.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6호, 2015.1.1., 일부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15.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2호, 2015.1.1.,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15.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20호, 2015.1.1., 일부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시행 2015.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9호, 2015.1.1., 일부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시행 2014.1.1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9호, 2014.1.10., 일부개정]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15.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8호, 2015.1.1., 일부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15.3.3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24호, 2015.3.31., 일부개정]
    • IT아웃소싱 운영관리 매뉴얼(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중심)  [시행 2010.1.4.] [한국정보화진흥원매뉴얼 , 2010.1.4., 제정]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15.1.14.] [기획재정부훈령 제223호, 2015.1.14., 제정]
    • 국가계약예규심사위원회규정  [시행 2003.10.20.] [재정경제부훈령 제119호, 2003.10.20., 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시행 2012.8.25.] [조달청훈령 제1567호, 2012.8.23., 일부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   [시행 2015.1.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8호, 2014.12.12., 폐지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  [시행 2013.10.1.] [조달청고시 제2013-33호, 2013.9.23., 일부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시행 2014.3.5.] [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3.5., 폐지제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시행 2014.10.1.] [조달청지침 제8797호, 2014.9.2., 폐지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8.] [법률 제13094호, 2015.1.28., 일부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2.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호, 2014.2.11., 일부개정]
    • 행정규칙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시행 2014.4.10.] [중소기업청고시 제2014-22호, 2014.4.10., 일부개정]
  • 행정규칙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12.7.4.]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339호, 2012.7.4., 일부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규칙  [시행 2014.4.10.] [중소기업청고시 제2014-22호, 2014.4.10., 일부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풍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행 2015.1.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4-74호, 2014.12.29., 폐지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9호, 2014.5.28., 일부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 행정규칙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구축 분야)   [시행 2012.12.1.] [공정거래위원회표준하도급계약서 , 2012.12.1.,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분야)   [시행 2012.12.1.] [공정거래위원회표준하도급계약서 , 2012.12.1.,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정보시스템 개발구축분야)   [시행 2012.12.1.] [공정거래위원회표준하도급계약서 , 2012.12.1.,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분야)   [시행 2012.12.1.] [공정거래위원회표준하도급계약서 , 2012.12.1., 일부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22.] [법률 제12307호, 2014.1.21., 타법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3호, 2014.2.5., 일부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호, 2014.1.1., 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 행정규칙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시행 2014.12.3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 2014.12.30.,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1.25.]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2014.11.25., 타법개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시행 2011.12.1.] [행정안전부매뉴얼 , 2011.12.1., 제정]
    •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시행 2012.4.4.] [행정안전부공고 제2012-112호, 2012.4.4., 제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 2012.12.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2-59호, 2012.12.26., 일부개정]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시행 2014.12.3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 2014.12.30., 일부개정]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11.9.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5호, 2011.9.30., 제정]